성낙인 소개  논문
 

논문

nakin | 2010.03.18 15:03 | 조회 4656
硏究論文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과제, 공법연구, 2010

●새로운 헌법의 모색과 방향, 입법과 정책, 2009

●The Enactment, Amendment, and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South Korea, Dokkyo Law Journal, 2009

●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의 구체화를 통한 권력분점의 구현, 공법연구, 2009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2009

●헌정 60년과 정체제도의 변용-불안정 속의 안정, 공법연구, 2008

●대통령 유고의 헌법문제, 헌법학연구, 2007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 언론과 법, 2007

●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행정법연구, 2007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 제46권 제3호, 서울대 2005, 227-297면.

●한국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 2005, 134-154면.

●개정 국회의원선거법제 관견, 헌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4.6, 9-41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6, 9-24면.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93-146면.

●정치관련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3, 제2호, 125-136.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법학 통권 122호, 제43권 제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81-102면.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 디지컬경제법제 5,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5, 35-50면

●언론관련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세계의 언론법제 제11호, 2002 상, 한국언론재단,
2002.6, 7-64면.
●선거법과 언론, 법학 제43권 3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2.9, 229-264면

●유신헌법의 역사적 평가,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2.12, 1-23면.

●인터넷과 선거운동,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6,289-322면.

●전국선거구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6.125-154면.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2002 여름호, 82호, 50-68면.

●공직선거법에서의 언론관계 조항의 재검토, 세계의 언론법제 제12호, 2002 하, 한국언론재단, 2002.12, 9-48면.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통일논총 20호,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2002, 3-42면.

●인터넷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신문과 방송, 2002.3, 제375호, 106-113면.

●언론관련선거법제의 문제와 개정방향, 계간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2002년 가을호, 84-93면.

●선거법제와 언론자유, 관훈저널 가을호(통권 84호), 관훈클럽, 2002.10, 210-219면.

●인터넷시대의 선거운동, 쥬리스트 385호, 2002.10, 16-21면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日韓法學 제2집, 日本 東京, 日韓法學會, 2001. 185-270면.

●정보통신에 있어서 기본권보호,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1.12, 33-68면.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 제42권 제3호, 서울대, 2001.9, 47-81면

●지방선거, 법제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1.12.33-62면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 언론중재 봄호(통권 78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4.1, 65-78면.

●인터넷시대와 헌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통권 1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6.30, 7-26면.

●프랑스제5공화국과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연구, 공법연구
제28집 제4권 2호, 한국공법학회, 2000.6.30, 151-712면

●헌법상 평등의 법리와 판례, 계간 감사 2000 봄호(통권 166호), 감사원, 2000.4.1, 216-221면.

●정보공개법의 정립과 개정방향, 디지털 콘텐츠 2000.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9.1, 38-49면.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행정법이론과 실무연구회, 1999.1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영남법학(영남대), 제5권 제1·2호
1999, 153-200면.

●공적 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언론중재, 통권71호, 1999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17-31면.

●프랑스의 언론법제(1) : 정기간행물법제, 세계 언론법제 동향, 통권 제5호, 1999 상
한국언론재단, 1-39면

●시청자의 악세스권-편성·제작관련, 방송연구 통권 48호, 1999 여름호, 40-69면.

●광역자치단체 감사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 대구시정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9호, 1999

●責任政治具現을 위한 法制改革 方向,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권 제17호, 1999, 7-36면.

●韓國憲法과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5집 1호, 1999

●프랑스 人權宣言과 憲法, 영남법학(영남대), 제5권 제1·2호, 1999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 표현의 자유, 방송문화, 통권 제218호, 1999.8, 8-13면.

●언론(방송)보도와 명예훼손-최근 판례경향을 중심으로,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문사, 1999, 318-337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監聽)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시민과 변호사, 99.7

●民主主義的 原理와 選擧, 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11

●언론개혁의 과제, 현암사, 1998.11

●韓國の 情報公開法, 日本 法律時報, 1998.5, vol. 70, no. 6, 76-80項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현황,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학회), 제9호
1998, 112-139면.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판례실무연구(2), 비교법실무연구회편, 박영사
1998, 30-53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 김용준소장화갑기념논문집-재판의 한 길
1998, 97-129면.

●알 권리, 헌법논총 제9집(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논문집), 헌법재판소, 1998, 151-210면.

●지방경찰제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시정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8호, 1998, 105-139면.

●Une etude sur le cabinet ministeriel en France, 세계헌법연구 제3집, 1998

●프랑스의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의 現實과 展望,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4집 2호, 1998

●檢察總長退任後 公職就任 및 政黨活動 制限, 판례월보, 330호, 1998.3

●情報化社會의 放送의 自由와 責任, 영남법학(영남대), 제4권 제1·2호, 1998

●敎育改革과 敎育基本法의 制定, 교육법연구 제3집, 1997

●韓國型 大統領制의 反省과 課題, 동아법학 제23호, 1997.12

●憲法裁判(위헌심판)의 決定類型, 금촌 육종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97

●憲法裁判制度 소고, 미봉 김운용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신흥사, 1997

●憲法上 國家形態·政府形態와 政府組織에 관한 硏究, 저스티스 제30권 제0호

●選擧報道와 反論權, 언론중재(언론중재위위원회) 겨울호, 1997

●地方議會의 活性化를 위한 방안, 대구시정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7호, 1997

●權力의 民主化와 政府形態 : 한국형 이원정부제, 법과 사회 제15호, 1997 하반기

●情報公開法의 制定과 運用方向,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5집 제4호, 1997

●言論報道로 인한 被害救濟와 言論仲裁, 세계헌법연구(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제2호, 1997

●言論의 社會的 責任과 言論仲裁, 법과 사회 제14호, 1997 상반기

●정보공개의 실시와 문제점, 황해문화, 1997 여름호, 15호, 169-183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숭당 김기동박사 퇴임기념-현대법학의 제문제
1996, 21-432면.

●行政審判制度의 改革과 定立, 대구시정 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6호, 1996, 115-138면.

●言論表現にとる國民の權利侵害に對する救濟制度, 日本 法律時報, 1996.2

●憲法前文上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 우제 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6

●헌법상 統一問題, 김계환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6

●腐敗防止法制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4집 제3호, 1996

●한국과 프랑스의 言論의 自由의 限界에 관한 比較硏究 -反論權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2집, 1996

●국가형태로서의 공화국, 心泉 桂禧悅博士華甲記念論文集, 95.11

●한국헌법상 권력구조의 변천, 국회보 1995.7, 345호, 92-96면

●공명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영남법학(영남대) 제2권 제1·2호,1995, 95-130면.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방향,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학회), 1995, 140-148면.

●情報公開의 實施와 法制定의 實踐的 課題, 대구시정 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5호
1995, 78-102면.

●言論의 自由,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자료 제6집, 1995

●基本權의 槪念과 範圍,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자료 제6집, 1995

●統合選擧法의 정립을 위한 실천적 과제, 법과 사회 12호, 95

●情報公開法制의 비교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1995.1

●現行地方自治法制의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1집, 1995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法制와 言論,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봄호, 1995

●헌법상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소고, 玄齊 金英勳博士華甲紀念
공법학의 제문제, 1995

●地方自治團體長選擧와 정치발전, 대구경북정치학회보 제2집, 1994.12, 95-110면.

●The Patent Court System in Korea, 1994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propriete industrielle, 1994.11

●헌법재판소의 人的 構成에 관한 비교헌법적 검토, 균제 양승두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4, 1033-1532면.

●選擧와 政治活動透明性에 관한 외국의 법제, 형평과 정의(대구지방변호사회) 제9집, 1994

●프랑스의 司法權·司法制度, 영남법학(영남대) 제1권 제1호, 1994

●主要國家의 特許審判制度, 사법행정, 1994.4

●韓國言論法制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봄호, 1994

●情報公開法制의 현황과 과제, 신문과 방송(한국언론연구원), 1994.5

●프랑스의 國民投票制度, 변재옥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行政上 個人情報保護 - ‘公共團體의個人情報保護에關한法律’을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5집 제3호, 1994

●프랑스 政府組織上 特性에 관한 硏究,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27권 제1호, 1994

●헌법의 制定과 改正, 영남법학(영남대) 제2권 제1호·2, 1994

●헌법재판소인사와 임명절차상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1994.9, 8호, 68-79면

●特許爭訟制度의 現況과 課題, 지적재산, 1994.9

●憲法裁判所構成의 課題, 시민과 변호사, 1994.9

●行政規則의 法規性에 관한 考察, 대구시정 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4호, 1994

●主權論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13집 제2권, 1993.12

●프랑스의 政治資金·政治活動透明性 및 財産登錄에 관한 최근의 법제
선거관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9호, 1993

●特許審判制度의 위헌성 여부, 산업재산연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93

●統治行爲, 금랑김철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프랑스 大統領의 國家緊急權, 한창규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 대구시정 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3호, 1993

●법학의 한 분야로서의 憲法學, 月汀 조정호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南北韓統一의 經濟秩序와 社會正義, 아태공법연구(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제2집, 1993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結社의 自由判決, 星谿 이규석총장정년기념논문집, 1992

●謝罪廣告制度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언론중재, 1992. 봄호

●프랑스 情報公開法制와 알 권리, 서주실총장 화갑기념논문집, 1992

●유럽각국의 정보공개법제, 신문과 방송(한국언론연구원), 1992.8

●프랑스헌법학이론에 투영된 美國式 大統領制, 미국헌법연구 제3호(미국헌법학회), 1992

●프랑스 法規範의 단계와 구조,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25권 제2호, 1992

●情報化社會의 言論과 言論仲裁,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겨울호, 1992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權限爭議, 대구시정 연구위원논문집(대구시) 제12호, 1992

●프랑스 議會의 組織과 構成에 관한 연구, 의회발전연구회 연구논문, 1992

●프랑스헌법학이론상 基本權論의 價値와 體系, 학술진흥재단연구논문, 영남대(사회과학연구) 제12집 제2권, 1992

●프랑스공법학의 두 碩學-모리스 오류와 레옹 뒤기, 권도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1

●情報公開法의 제정방향,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11집 제1권, 영남대아산재단 연구논문, 1991

●選擧制度論 소고, 방산 구병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1

●프랑스제5공화국 헌법상 國務會議,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24권 제2집, 1991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의 理論과 實際, 한일법학(한일법학회) 제10집, 1991

●프랑스제5공화국헌법상 의회앞에지는 政府의 責任, 남하 서원우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議院內閣制의 이론적 기초,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10집 제2권, 1990

●프랑스 정부조직상 長官幕僚制(Cabinet ministeriel),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10집 제1권, 1990

●프랑스 공법학계의 최근 동향,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18집), 1990

●프랑스 憲法史 소고,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10집, 제2권, 1990

●죠르즈 뷔르도의 權力理論, 오곡 정운장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9

●프랑스의 私生活保護法制,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보호(한국공법학회), 1989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제문제, 지방자치, 지방자치학교(전북지방자치연구회), 1989

●프랑스헌법학과 헌법학계,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16집, 1988, 307-355면.

●監査權獨立과 국민의 알 권리, 감사(감사원), 1988, 가을호(제15호)

●프랑스제5공화국헌법체제하의 同居政府論의 전개, 법조, 1988.12

●프랑스제5공화국헌법상 政府 - 각료의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6집 제1권

●프랑스 제5공화국의 동거정부, 한국정치학회 대구경북지회 학술발표회, 1987.12.18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政府形態, 문교부연구논문,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5집 제1권, 1985

●土地財産權의 공법적 정립, 새마을지역개발연구(영남대) 제4집, 1983

●헌법상 經濟秩序와 獨寡占 規制 - 공정거래법 일고찰,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10집, 1982

●제5공화국헌법상 經濟秩序, 冠峰 한석동박사고희기념논문집, 위원회 간, 1982

●새 헌법상 環境權의 법리, 환경연구(영남대) 제1권 제2호, 1981



기타 論文

●프랑스 언론판례 번역과 평석, 언론중재 봄호(90호), 151-154면, 2004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기록의 공개(S. July et autre), 언론중재 2003.여름호8.

●판례평석(Henry et Couvreur v./ L'Express), 언론중재 제85호, 2002 겨울, 144-148면.

●프랑스의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 고시계 562호 2003.12

●“2001년 헌법학계회고”, 고시계, 2002.1, 제539호, 5-18면.

●프랑스 언론판례 평석(언론보도와 사생활비밀),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76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10.1, 156-159면.

●프랑스 언론판례 평석(언론과 명예훼손, 언론과 수사기록보도), 언론중재 봄호(통권 74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4.1, 159-163면.

●헌법학계 회고와 전망, 고시계 2000.2, 통권 516호, 5-19면.

●國會構成原理로서의 兩院制, 고시연구, 1999.5.

●辯護士 事件受任 制限과 職業의 自由, 고시계, 1999.4.

●1998년 憲法學界回顧, 고시계, 1999.2.

●韓國憲法史에 있어서 共和國의 順次(序數), 고시연구, 1998.11.

●選擧人團의 組織과 選擧權, 고시계 1998.10.

●憲法學界回顧(1997-1998),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4집 2호, 1998.10.

●言論社의 情報公開請求와 營利的 目的, 고시계, 1998.6.

●道路交通法上 飮酒測定 强制와 免許停止處分, 고시계, 1998.5.

●헌법상 國務總理, 법정고시 1998.4.

●取材源保護, 프랑스언론판례, 언론중재, 1998. 봄호

●헌법재판소의 限定違憲決定의 效力, 고시계, 1998.3.

●대통령의 赦免權, 법정고시 1998.2.

●憲法學界 회고, 고시계, 1998.1.

●신체의 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고시계, 1997.10.

●政府形態와 大統領選擧制度, 법정고시 1997.10.

●취재의 자유와 取材源 秘匿權, 고시계 1997.9.

●한국헌법상 二元政府制(반대통령제) 권력구조의 정립, 고시연구 1997.8.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법정고시 1997.6.

●대통령의 有故·權限代行·後任者選擧, 고시계 1997.6.

●緊急財政經濟命令에 대한 司法審査, 고시계 1997.4.

●헌법상 平和統一主義, 고시계, 1997.5.

●대통령의 有故·權限代行·後任者選擧, 고시계 1997.6.

●緊急財政經濟命令에 대한 司法審査, 고시계 1997.4.

●檢察總長退任後 公職制限, 고시계, 1997.3.

●憲法前文의 법적 성격, 고시계, 1997.2.

●1996년도 學界활동과 判例경향, 고시계, 1997.1.

●대학의 자유와 敎授再任用制, 고시계, 1996.12.

●國政監査의 限界와 政治資金寄託者名義의 비공개, 고시연구, 96.12.

●헌법보장과 대통령의 國家緊急權, 고시계, 1996.11.

●通信의 자유와 通信秘密保護, 법정고시, 1996.10.

●違憲政黨의 解散과 國家形態, 고시계, 1996.10.

●대통령의 公職者任免에 대한 국회의 통제, 고시계, 1996.9.

●기본권으로서의 請求權的 基本權, 고시연구, 1996.8.

●국회의 開院과 院 構成, 고시계, 1996.8.

●기본권으로서의 請求權的 基本權, 고시연구, 96.8.

●국회의원의 黨籍變更, 고시계, 96.7.

●국회의원의 免責特權과 不逮捕特權, 고시계, 96.6.

●全國區國會議員 選擧制度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계, 96.5.

●裁判請求權과 特許審判請求權, 고시계, 96.4.

●최근 헌법학의 硏究傾向과 學說·判例의 경향, 고시연구, 96.4.

●國會議員選擧區 劃定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계, 96.3.

●5·18特別法의 위헌성 여부, 고시계, 96.2.

●音盤의 事前審議 納本制度와 표현의 자유, 고시계, 96.1.

●情報公開와 私生活秘密保護, 고시계, 95.11.

●宗敎의 自由와 學校에서의 宗敎敎育, 고시계, 95.10.

●기본권체계상 生存權的 基本權의 헌법적 가치, 고시연구, 95.10.

●父母의 子女敎育에 관한 권리, 고시계, 95.9.

●憲法事例問題, 고시연구, 95.7

●統合選擧法上 無所屬候補者의 差別, 고시계, 1995.7

●選擧運動의 自由 외, 고시연구, 1995.7.

●基本權의 槪念과 範圍 소고, 고시계, 1995. 5.

●국회의 豫算審議權, 고시계, 1995.2.

●情報公開法의 제정과 과제, 고시연구, 1995.2.

●權力分立理論, 고시계, 1994.8.

●政府組織法制의 비교·검토의 방향, 월간고시, 1994.8

●特許爭訟制度의 개선방향, 고시계, 1994.8.

●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고시계, 1994.5.

●일반법원과 特別法院, 고시계, 1994.1.

●통치행위론, 고시연구, 1993.10

●프랑스의 사생활보호법제와 알권리, 월간고시, 1993.9.

●헌법상 國務委員, 고시계, 1993.2.

●少數代表制와 混合代表制, 월간고시, 1991.7.

●선거제도로서의 比例代表制, 고시연구, 1991.5.

●선거제도로서의 多數代表制, 고시계, 1991.4.

●憲法學의 입문적 이해, 고시행정, 1990.2.

●프랑스 公法學界의 최근 동향,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18집), 1990.

●프랑스憲法學과 憲法學界,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16집, 1988.

●국무총리·국무위원 解任建議權의 재검토, 월간고시, 1988.10.

●프랑스제5공화국헌법상 憲法委員會, 월간고시, 1988.8.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政府와 議會와의 關係, 고시계, 1988.8.

●헌법상 政府形態, 월간고시, 198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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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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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nakin 4657 2010.03.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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