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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경찰위원장 "경찰 재역할·정신무장 필요하다" - 뉴시스 2012.09.25 (화)

nakin | 2012.09.26 11:10 | 조회 2264
성낙인 경찰위원장은 25일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경찰 정신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 쇄신 토론회에서 "최근 강력사건이 빈발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경찰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특히 경찰은 평상시 늘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자유를 보호하는 존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 제복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경찰 활동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예방경찰, 행정경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보호감호, DNA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성 위원장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찰권 발동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경찰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과 체제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며 "대폭적인 경찰관 인력증원이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 장비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모든 경찰작용의 모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찰작용에서 지키고 구현해야 할 헌법의 이념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찰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때 긴급출입권과 같은 경찰작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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